August - 2016 3/3

상속재산가액에 따라서 양도세 부담이 달라진다.

A 씨는 최근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단독 주택과 상가를 상속받았습니다. 부득이 하게 상속받은 주택과 상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주택과 상가의 시가는 각각 5억 원과 4억 원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액과 상가의 시준시가는 각각 3억...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의 과세표준산출에 중요한 결정요소인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는 매년 1회에 걸쳐서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에서 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공시시가의 결정과정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인 경우 누구나 설정가능하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비영리법인은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

순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부동산이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현실적으로도 일반개인이 공익과 자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 보유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서 장부기장의무가 존재하면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에 따라서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비용을 추계하는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아파트자치기구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의 영리법인 또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세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비영리법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