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 2016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절차,등록시 필요서류 등의 실무적인 사항은 다른 글에서 다루고자 하며 여기서는 개인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때 부터 폐업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없지만 추후에 사업부진,개인적 사정 등에 따라서 영위하였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왕왕 불수 있습니다. 폐업시에 폐업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이외에는 의무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또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의무룰 지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증법의 의무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자체정관이나 기타 규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부확인...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일반적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과세자료이 확보차원 또는 납세의무이행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개인사업자로 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료의 지급보증목적 또는 임대자산의 원상회복 등의 목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임대부동산으로 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명목상으로는 현금수취가 없지만...

조세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은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로 부터 돌려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환급이라고 합니다. 국세의 환급은 납세자가 이전에 납부한 국세를 돌려 받는 것이므로 이전에 국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결정하여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사업형태를 개인 또는 법인 중에 어떤 형태로 시작할지 여부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은 각각 고유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형태를 결정하기 이전에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본인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추계과세의 의미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의 성립과 확정과정를 거쳐서 납부의무자가 국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러한 납부의무의 성립은 과세기간이 종료시에 추상적으로 성립되고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서울시 등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도시지역내에서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신축용 나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택지난 및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택을 멸실후에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재건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