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23, 2016

박용진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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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가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할 회계기준을 만드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August 18, 2016

[214곳 全數 조사 해보니]

- 엉터리 외부 회계감사
내부 감사만 해놓고 허위 기재… 재무상태 뺀 부실 보고서 제출
74곳은 아예 감사 안 받아 "自淨 노력으로 신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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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대형 공익법인(자산 100억원 이상) 3곳 중 2곳은 외부 회계감사를 아예 받지 않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하는 등 엉터리 공시(公示)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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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8, 2016

옥시 구글 애플 등 글로벌기업 한국지사 ‘감시회피 꼼수’에 철퇴
감사 안받는 유한회사 설립 많자 “자산 120억 이상땐 감사 의무화”
정부, 9월 법안 제출… 野도 찬성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검색해 보면 2010년 기록까지만 볼 수 있다. 옥시가 2011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August 04, 2016

감사 당시 문제가 없었던 기업의 재무제표에 뒤늦게 잘못이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M주식회사가 J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July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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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해외 종속회사가 증가하고 있어 연결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해외 법인의 회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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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1846개사 중 2015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회사는 1327개사(71.9%)였다. 

이들 1327개사의 종속회사는 1만327개사로, 전년(9297사)보다 1030개사(11.1%)가 늘었다. 기업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한 회사는 종속회사로 분류된다.

July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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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바뀌어야' 지적…공정위, 제도 개선 나서
자산기준 10조로 높이면 65개서 37개로 줄어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총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July 18, 201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지난해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분식회계,부실감사 의혹 등으로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 등 비판이 일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제재하였으나 감독자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마련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의 후속조치로서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의 감독소홀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
 

July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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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석 결과

‘불확실’기재 안된 기업보다 상장폐지 가능성 8배 높아"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재무 부실 등의 이유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기재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장 폐지에 이를 가능성이 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uly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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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 등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절차를 밟아야 한다.

July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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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규제완화 위해 지주사요건 `1천억 → 5천억` 올렸는데 공정위 자산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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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오는 9월부터 지주회사 규제 대상을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거꾸로 지주사 전환을 추진해온 중견기업들이 엉뚱한 유탄을 맞았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혜택도 동시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 샘표식품 등은 당장 9월부터 적용하지 말고 유예기간을 달라고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July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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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능력 갖춘 회계법인에만 외부감사 업무 허용
금융당국 의견수렴후 4분기중 관련법 개정안 제출 , M&A 유도위해 회계법인 분할·합병 허용도 검토

금융당국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감사인 등록제다. 감사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손해배상 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금융사를 외부감사하는 게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두겠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이 상장법인과 금융사에 대한 외부감사 자격을 얻으려면 금융당국과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등록하는 등의 방식이다.

July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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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회계감독 등 동향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방향, 회계감리 및 회계기준 제‧개정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계뉴스 레터를 작성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July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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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장부가 절반 이하에 매물로 시가평가 방식 파장…보험업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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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대규모 자본 확충 부담에 따라 싼값으로 팔려나가면서 보험업계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시가평가제'로 요약되는 새 회계기준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계약자들에게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보험부채)을 현재 금리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