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29, 2016

기재부,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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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에 후원하는 해외법인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진다. 또 공익법인의 회계기준 적용은 당초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대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모두 13건으로 2017년 에산안과 함께 내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August 09, 2016

세법개정안에서 누락된 '세무조사 일원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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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폐지법안이 누락됨에 따라, 기재부와 행자부 등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이유로 이원화된 세무조사권을 다시금 일원화 할 것임을 밝혀온 당초 방침에서 물러난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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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초청한 간담회에서 재계에서도 꾸준히 주장했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 일원화를 수용키로 했음을 시사

August 11, 2016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세액 자동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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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수가 62만3천개로 작년보다 4만9천개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구조조정 업종, 혹은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 준다.

August 09, 2016

하반기 국세행정방안 확정

역외소득·재산 신고 누락땐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키로

영세·중소법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소득 신고 후 이뤄지는 과세당국의 사후 검증 건수가 지난해보다 1만 건 가량 줄어든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도 예년 수준인 1만 7000여 건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비자금 조성, 고액 재산가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역외소득과 재산 자진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가 추진된다.
 

July 31, 2016

국세청의 필요성 제기에도 자영업자 반발 무서워 못했는데…

더민주 '세법개정안' 2일 발표 
"자영업자 편법 탈루 원천 봉쇄" 
"5억원 이상 소득 구간 신설…40% 초반대 소득세 부과"

과세표준 500억 이상 대기업 법인세 22% → 25%로

July 27, 2016

기재부 1차관 주재 심의위 설치
주식보유한도 계산 때 모수서 자기주식 제외…일부 제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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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회계기준이 마련된다.

공익법인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계산할 때 자기주식은 제외돼 자기주식이 있는 기업은 사실상 비과세 대상 출자주식 수가 줄어들게 된다

July 27, 2016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 ․ 중산층 부담은 줄이겠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업 세제지원 강화,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 하고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투자 여건 개선,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민생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과세기반 확충, 역외세원 확보 등 공평과세를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 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조세제도 경쟁력 강화방향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July 20, 2016

​신용카드소득공제 연장하기로...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신(新)산업 투자 확대와 벤처 지원,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제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산업을 키우는데 재원 투입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법인세율 인상·소득세율 조정 등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임대소득 비과세 등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각종 공제제도나 비과세·감면 항목은 대부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July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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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납부액 간편조회…전자신고시 등기자료 항목 자동입력 서비스
스마트폰 앱으로도 양도세 신고·서류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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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부3.0 일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16.7.19.(화) 개시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세액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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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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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세미나
법인세 올린다고 세수 안늘어 경기에도 부정적 증세필요땐 소득·부가세 먼저, 법인세는 마지막
'법인세 최우선' 野 입장과 정면배치...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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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를 손대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인 상황에서 야당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마찰이 예고된다. 정부는 이달 말 제출하는 ‘2016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July 18, 2016

세제개혁, 지금 안하면 못한다]
“탈세 근절위해 폐지를” vs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제도 악용 새는 세금 年10조 추정… 정치권선 양쪽 주장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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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도는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자진신고 기준)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간혹 진짜 영세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으로 탈락하는 반면 소득을 고의로 줄인 탈루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July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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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112조7000억 걷혀… 부동산·기업실적 개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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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5월까지 정부가 거둔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조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해와 올해 모두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예상 밖의 국세수입 호조는 세무조사 강화 등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July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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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납세자는 세부담 5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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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연말정산 파동’과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가 27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 중에도 면세자가 1400명에 달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세금이 줄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샐러리맨 지갑 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섣부르게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세금 환급을 크게 늘려준 탓이다.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감세 정책이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